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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5732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1세 | ||
| 사건요약 | 흉통 및 기침, 가래 증상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상기도 감염, 편도충혈 등으로 진단 하에 해열진통제와 항생제 등을 처방약을 복용 후 우측배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여 신우신염 및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우측 반신마비 및 전신성 경직성 경련 등 증세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뇌혈종, 중증뇌부종을 주요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10. 흉통 및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구강검사를 한 결과 편도충혈 증세가 나타나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고 해열진통제와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②망인은 9.16. 다시 현훈, 두통, 열이 있다고 호소하며 내원 및 진찰 결과 편도충혈이 있고 폐에서 잡음이 들릴 뿐 별다른 증세가 없어 해열진통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③9.18. 망인이 두통, 오한, 안구통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여 우측 배부를 타진한 결과 통증이 있자 상을 급성 신우신염 및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였다. ④9.19. 망인이 두통은 감소되었으나 오한이 든다며 다시 내원하여 우측배부를 타진한 결과 통증이 있어 입원을 권유하자 망인은 입원하였다. ⑤피고는 입원 당일 8시간마다 혈압, 맥박, 호흡수를 관찰하면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및 간염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신장기능검사, 심전도,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⑥9.21. 21:35경 갑자기 망인에게 우측 반신마비 및 전신성 경직성 경련과 더불어 동공이 확대되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이를 뇌경색증, 뇌출혈로 의심하고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A병원은 일반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좌측 전두엽 부위에 3 x 4 cm2 크기의 뇌출혈이 있고 뇌부종이 동반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9.24. 망인은 뇌혈종, 중증뇌부종을 주요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혈소판저하 및 뇌실질내출혈이 지속되어 9.25. 14:25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 의한 혈소판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망인이 급성 신우신염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해열진통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를 보이자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항경련제를 투입한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는바, 피고의 진단, 치료 및 전원 조치에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는 3일전에 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로서는 위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혈소판감소증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리라고는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혈소판감소증에 의한 뇌출혈에 대하여 치료를 하지 못한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망인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전원되기에 앞서 나타난 증세만을 보고 바로 전신성 홍반성 낭창으로 확진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나 전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의 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성남 99가합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