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889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급성 후두개염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전원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인후 염증의 심화 내지는 약물투약의 부작용으로 오진한 결과 호흡곤란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8.7. 09:00경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인 리보스타 마이신과 진통제인 사루소 부로카농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경구용 항생제 등을 처방하여 귀가조치 시켰다. ③망인은 귀가한 이후 호흡이 더욱 곤란해져 다시 위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1차 내원 때와는 달리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청진 결과로도 ‘쌕쌕’하는 소리가 들렸다. ④이후 망인은 호흡곤란 증세가 더욱 심해지면서 말도 못하고 몸짓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와 원고 등이 구강대 구강의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망인을 같은 날 11:27경 119 구급차량으로 ㅇ병원에 후송하였다. ⑤후송 당시 이미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은 거의 정지된 상태였고, ㅇ병원의 의사 등은 심폐소생술과 전기심장충격요법 등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45 다시 H대학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그 증상,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관련 의학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망인은 급성 후두개염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겪던 중 피고의 조언에 따라 물을 마신 뒤 이로 인한 자극으로 위 급성 후두개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기계적으로 기도를 막음에 따라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는 위 망인의 급성 후두개염을 진단하지 못한 채 위 망인의 증세를 만연히 인후 염증의 심화 내지는 약물투약의 부작용으로만 판단하고 위 망인이 2차 내원한 후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1999.8.7. 11:10경까지 피고 운영의 위 내과의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급성 후두개염으로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하여는 직접 물을 마시게 할 경우 후두부 염증이 더욱 악화되어 기도폐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하고 직접 물을 마시게 하여서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보호자로 하여금 위 망인에게 물을 먹이도록 조언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그 외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 운영의 내과의원으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뒤 심한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면 바로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급성 후두개염) ②기대여명 : 34.9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02,335,038원/ 일실퇴직금(55,511,28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1,892,426원(359,846,323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모(2,000,000원), 조모(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및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5,925,355원), 자녀2(각 77,283,570원) (6)**합계 : 289,892,495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춘천지법 99가단10380) ※금액 변경 : 321,977,335원(1심판결)-> 289,892,49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