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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2나2167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34세
사건요약 구토, 식욕부진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고 위염으로 진단 후 퇴원시켜 심근염 및 결핵으로 병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한 달 이상 계속된 두통, 구토, 식욕부진 증세로 일반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별 효과가 없어 2000.8.2. 14: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내원 당일 망인을 진찰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병명을 중증 우울증 및 수분 부족으로 추정 진단한 후 정신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③피고병원은 8.3. 망인에 대하여 흉부X선촬영 결과 양측 폐야에 폐혈관 음영이 증가된 것을 발견한 후 각종 검사 결과 위염으로 진단하고 수액제제 및 비타민을 혈관으로 투입하였다.
④피고병원은 망인이 구토 및 식욕부진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입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망인이 위염 이외의 별다른 증상이 없다며 외래진료를 받은 것을 요구하여 8.4. 12:30경 위염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⑤망인은 8.6. 07:30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이 내원 당시 두통, 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흉부청진,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동맥혈검사, 생화학검사, 정신과 협진, 흉부 X선 촬영, 복부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저나트륨증, 위염, 폐울혈의심 증세 이외에 별다른 특이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구토,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은 흔히 소화기 장기의 이상시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내시경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생화학검사상 큰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환자의 증상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심근염의 임상증상으로는 미열, 전신쇠약감이 있고, 전신성 결핵의 임상증상으로는 발열, 식욕부진, 전신쇠약감이고 뇌에 결핵균이 침범한 경우에는 두통 및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이 있어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하여도 병명을 잘 알 수 없으면 일단 전신성 결핵을 의심하여 반복적인 검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검사를 시행 및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내원 당시 망인이 호소한 두통, 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은 어떤 특정한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이적 증상이 아닌, 여러 질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비특이적 증상으로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검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망인이 단시일내에 사망할 정도의 심각한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심근염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을 취하는 것이 전부라서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는 사실, 전신성 결핵의 치료는 1년 이상 항결핵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전부이고, 병이 장기간 진행되고 특징적인 증상이나 소견이 잘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에 대한 진찰 및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 병원이 망인을 입원시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 측의 입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 및 통원치료를 권유한 것이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9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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