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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73734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으나 약물치료만 하고 관상동맥성형술 및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7.1. 07:00경 발생한 흉통 증세로 10:00경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후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투여하였으나 흉통이 지속되자, 12:00-13:00경 원고 등에게 전원할 것을 권유한 후 퇴원시켰다. ③망인은 14:40경 흉통 외에 오심, 구토, 발한 증세를 보여 택시로 피고2.병원 응급실에 전원하였는데, 응급실 당직의사는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하고, 14:45경 아스피린, 헤파린,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다. ④이어 내과의사는 15:00경 망인을 진찰한 후 15:10경 다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고, 15:20경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⑤의사는 16:30경 망인의 혈압이 80/50mmHg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저혈압 상태를 유지하자,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강심제인 암리논을 투여하였다. ⑥의사는 7.2. 03:50경 망인이 호홉곤란이 동반된 흉통을 호소하고, 심전도검사상 ST파가 상승함에 따라 진통제 및 질산이소소르비드를 투여하였고, 고, 07:00경 및 10:0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하여 진통제 및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으며, 11:20경에는 급성심근경색이 재발하였다. ⑦망인은 12:0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하면서 전원을 원하여, 14:00경 피고2.병원에서 퇴원하여 16:00경 ㅅ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 흉통, 저혈압 외에 폐부종이 동반된 심인성쇽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⑧ㅅ병원에서는 17:30경 동맥 안으로 풍선펌프를 삽입하는 등 위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였으나, 1999.7.4.부터 의식저하가 나타나면서 1999.8.2. 04:52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이 흉통 증세를 느낀 것은 피고 1. 병원 내원 당일 07:00경이었고, 이는 피고 1. 병원에 내원하기 3시간 전으로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로부터 위 흉통시작시간을 듣고 흉통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전도검사를 통하여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흉통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추가적인 약물 투여 및 산소공급을 하는 등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및 원고에게 피고 2.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피고 2.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키지 않은 채 피고 1. 병원에서 퇴원시켰으며, 망인과 원고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성 및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과 원고가 심근경색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피고 1. 병원에서 퇴원한지 2~3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뒤늦게 피고 2. 병원에 내원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2. 병원에는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으므로, 피고 2. 병원의 의사들로서는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신속히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전원시키지 않은 채 종전부터 해 오던 혈전용해제 치료를 계속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2. 병원의 의료진은 혈전용해제의 투여로 인한 증상의 호전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과적 시술을 통한 심근의 재관류를 고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 및 피고 2.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2.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가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 1. 병원에서 퇴원한지 2~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 2. 병원에 내원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029,9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208,971원(14,029,90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3,608,971원) (6)**합계 : 33,208,9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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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966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