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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고법 2001나906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63세
사건요약 알코올성 간질환 및 당뇨병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당뇨성혼수로 쓰러져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병세 악화 및 탈진 등 전신쇠약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퇴원 후 말기신부전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63세의 남자로 약 30년 동안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1995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인슐린 주사로 혈당량을 조절하여 오던 중 1997.11.2. 자신의 집 화장실에 쓰러져 12:2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병세를 당뇨병이 악화되고 알콜성 간질환이 심한 상태에서 과음한 탓으로 심한 구토에 의한 탈진, 전해질 이상 등에 기한 전신쇠약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17:00경 내과병실에 입원하여 간기능 이상, 신장기능 이상,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던 중 11.5. 16:00경 신경학적 증세를 보여 뇌단층촬영을 한 결과 소뇌, 시상하부, 후뇌에 경색 및 뇌간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22:00경 의식이 반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 뇌단층촬영을 한 결과 뇌수두증 증세가 나타났고, 22:45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신경외과에서 뇌실천자술을 시행하여 뇌수액을 배출하였다.
⑤망인은 1998.2.2.경 사지부전마비, 소뇌 및 후두엽 경색, 당뇨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의 증세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⑥그 후 망인은 피고 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주로 인슐린 주사, 신장투석 등 당뇨병과 그 합병증인 말기신부전증 치료를 받아 오다가 10.22.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게 된 경위,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혈압도 정상 범위 내였으며, 그 외 사지 등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었던 점, 혈액, 혈당, 소변 검사 결과가 당뇨병의 악화 및 심한 알콜성 간질환과 구토에 의한 탈진의 전형을 보여준 점, 시력 혼탁과 관련한 안과 검사에서도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인슐린 공급을 통한 혈당 조절과 수분공급을 통한 전해질 조절을 함으로써 망인의 전신쇠약 증세는 다소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응급실에 왔을 당시 전신 무력감과 약간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양안 시력 혼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97.11.5. 16:00경 망인이 신경학적 증세를 보여 1차 뇌단층촬영을 하기 이전까지 피고 등이 망인의 병세가 주로 당뇨병과 간기능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치료에 주력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뇌졸중이나 뇌경색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망인이 신경학적 증세를 보인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 등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등에게 진단 내지 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법 98가합2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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