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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76426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65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협심증으로 의심하고 치료를 받던 중 만성 위염 증세가 관찰되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침상에서 낙상하여 안면골절 상해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22. 04:00경 4시간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과 가슴 전체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따끔거리고 후끈후끈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원고의 병력청취 후 심장질환 또는 위장장애를 의심하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트로포닌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심전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니트로글리세린을 계속 투여하면서 원고의 활력증후를 관찰하고 원고측에 입원을 권유하였다. ④피고 병원 간호사가 수면내시경검사를 끝낸 원고의 의식 회복을 기다리면서 원고를 시술침대 위에 눕혀 놓고, 침대의 난간을 올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보던 중,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⑤간호사는 원고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원고의 안면 부위를 찜질하면서 원고를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⑥원고는 우측 안와 주위의 부종 및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진단 결과 원고는 우측 턱관절부위의 압통과 입을 벌릴 때 예리한 통증을 보였고, 14:20경 안면부 촬영 검사 및 15:30경 안면부 CT검사를 한 결과 우측 안면 협골골절로 진단되었다. ⑦16:00경 심전도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심실 중격의 운동 감소, 좌심실 후벽 비후, 경한 동맥판 비후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2.24. 07:00경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경색 소견을 보였고, 피고 병원은 10:00경 원고를 불안정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의증, 안면부 골절로 최종진단한 후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원고는 ㅅ병원으로부터 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진단받고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후 강심제 투여, 심기능 보조를 위한 대동맥내 풍선펌프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⑩원고는 2.28. 퇴원하였고, 12.14. ㅅ병원에서 실시한 심장검사상 위 관상동맥우회술 실시 전에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던 심근수축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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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원고가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태의 원고를 간호하는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서는 원고를 수면내시경 침대에 눕혀두고 그 난간을 올리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두는 경우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매우 크므로, 침대의 난간을 올려두거나 원고의 옆에서 원고의 의식회복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면내시경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 병원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비록 이미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관상동맥질환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이 급속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위 안면부 골절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지연손해금 부분)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위 의료 사고 이전에도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어서 위 사고가 없었더라도 머지않아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2,197,9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098,955원(12,197,91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과실 정도,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증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6,098,9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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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54739) ※법률 변경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조항은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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