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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0나62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세 | ||
| 사건요약 | 총담관담석 등 진단 하에 대증치료 및 망인에 대하여 ERCP 시술 후 합병증으로 췌장염, 복강내염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피고병원은 1998.3.4. 입원한 망인의 질환을 폐쇄성 황달, 담낭담석 총담관담석, 간내담석으로 진단 하에 3.7. 대증치료를 하였다. ②의료진은 3.9. ERCP을 시행하되 만약 독성증상이 보이면 응급 경피경관담도배액술(PTBD)시행하기로 하였다. 13:30경부터 ERCP 시술하였다. ③의료진은 3.14. 수술을 위하여 대증치료를 하면서 담관삽관술을 의뢰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3.16. 담도조영술 및 담즙배액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담관의 부기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④3.17. 망인에게서 장음증가, 백혈구수치 20000이상 증가 외에 당뇨수치와 콩팥수치가 높아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증으로 패혈상태, 간신장증후군, 탈수상태로 진단한 후 추적검사를 하기로 하고 3.31. 망인을 다시 내과로 전과하였다. ⑤의료진은 총담관과 담낭담석, 당뇨, 후복강내염증, 내혈증, 신부전, 늑막삼출, 폐부종의증으로 진단하고 여러 항생제를 투여 등 대증치료를 시행하였다. ⑥4.2. 배농술을 의뢰하였으나 거절당하고 CT 검사와 X-ray 검사를 시행하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계속하였다. ⑦의료진은 4.8. 경 망인의 패혈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4.10. 몸이 마르고 패혈증세가 더 악화됨에 따라 후복강내의 농양을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를 이용한 배농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초음파적 배농술을 시행하여 농양을 배농하였다. ⑧4.13. 의료진은 호흡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강심제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4.14. 두 차례의 호흡정지 후 19:00경 산소호흡기 제거 후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ERCP 시술 등에 앞서 망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 등이 반드시 그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설명의무위반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全)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 속에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원고 항소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진료의 과정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909,090원), 자녀4(각 3,272,727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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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8가합24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