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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1146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 사건요약 | 당뇨 증세로 약 복용 중 혼수상태 발생하여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당뇨성 케톤산증, 당뇨성 신증으로 진단 후 혈액투석을 위한 도관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쇄골하정맥을 찾지 못하여 대퇴부정맥에 도관삽입을 시도하던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11. 중순경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ㅅ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당뇨 증세를 보여 집에서 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1998.4.5. 16:20경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들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전해질 검사, 혈중 요소 질소 검사, 크레아티닌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망인의 증상을 당뇨성 케톤산증, 당뇨성 신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한 진찰소견상 뇌경색증이 의심되자 4.6. 17:00경 뇌전산화단층(CT)촬영을 실시한 후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다. ④내과 과장은 4.9. 13:30경 망인의 우측 쇄골하정맥 주위에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8회 가량 도관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쇄골하정맥을 찾지 못하여 삽입에 실패하였고, 다시 대퇴부정맥에 도관삽입을 시도하던 중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었다. ⑤피고 병원 의사들이 즉시 기관삽관에 의한 인공호흡 실시, 도파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의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전기충격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17: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게는 입원 당시부터 신부전증,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성 케톤산증, 뇌경색, 심근경색 증세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그 중 어떤 증세에 대한 진단치료법이 다른 증세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사들이 취한 방법이 망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 치료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진단치료방법이 당시 망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단치료법으로서 그 방법을 취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에 동반된 합병증과 쇄골하정맥 도관삽입술을 시도할 때 발생한 기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당시 상태는 혈액투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쇄골하정맥 도관삽입술은 혈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내과 과장이 혈액투석을 위한 쇄골하정맥 도관삽입술을 시도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99가합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