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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40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진단 하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경과 양호로 퇴원을 하였으나 급성거부반응이 발생하여 림프증식질환으로 판단되어 이식신장제거 후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4.경 S대병원 신장내과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약 한달 간격으로 주기적인 복막투석치료를 받던 중 신장을 이식받기로 하고 1997.9.2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들은 원고 등에 대하여 조직형검사, 교차반응검사, 혈액형검사, 혈액검사,소변(뇨화확)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특수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신장기능검사, 폐기능검사, 신장 혈관조영술 등의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원고는 이식수술시 나타날 수 있는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프레드니솔론, 이뮤란, 사이클로스포린 에이 등의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은 후 1997.10.8.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원고는 수술 경과가 비교적 양호하고 신장 기능의 회복 소견을 보여 11.12.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퇴원한 이후 11.13., 11.20.에 피고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S대학병원에서 치료 및 추적 검사를 받던 중인 11.29. 설사, 복통, 탈수, 소변량의 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⑥S대병원은 12.5.부터 원고에게 이식수술에 대한 급성거부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하여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이식된 신장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⑦12.12. 조직검사에 대한 판독 결과 T-림프구 계열의 이식 후 림프증식질환으로 판정되어 면역억제 사용을 중단하였다. ⑧S대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진, 흉부 방사선촬영, 복부 컴퓨터촬영, 골수 생검 등을 실시한 결과 림프증식질환이 이식된 신장에 국한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12.26. 이식신장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경과관찰 및 혈액투석치료를 받다가 1998.1.22. 퇴원한 뒤 3.4. S대병원에 외래 방문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현재 림프증식질환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말기 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먼저, 피고병원 의사들이 신장이식수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를 소홀히 하여 악성종양에 감염되어 있는 신장을 이식된 신장을 다시 제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필요한 사전검사를 모두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외가 기증한 신장이 이미 악성 종양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이 사건 질환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1-2%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등에게 이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이미 5년 이상이나 말기 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복막투석을 받고 있었고 신장이식수술 이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검사상 다행히 혈연관계도 없는 소외 기증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로서는 피고병원 의사들로부터 위 질환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을 승낙하였으리라고 추인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