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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고법 98나1435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30세

사건요약	회식 후 귀가하여 구토증세로 내과 진료를 받던 중 독성간염 의증으로 종합병원 전원 권유를 받고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허혈성 심질환 증세 및 간 비대를 의심하여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10.25. 업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귀가한 이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토증세로 10.28.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7:20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등 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가슴촬영, 심전도, 뇨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하였다. ③피고는 18:30경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심전도상 우각블럭 양상이 나타나고 흉부 후전 촬영 결과 양쪽 폐 하부에 약간의 침습적 영상이 있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피고 등 의료진은 22:30경 심전도 감시 결과 빈맥소견을 보였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급성 심근경색, 복수 있는 알콜성 간염으로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10.30. 01:00경에는 혈압이 80/60으로 떨어지고 호흡곤란 및 등, 우측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인 트리돌 1/2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01:05경 급성 심근경색 및 펌핑 부전 등으로 판단하고 기도내 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01:10경 혈압이 잡히지 않아 승압제인 도파민 500㎎ 및 몰핀 3㎎을 정맥주사하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01:20경 전사지 혈압이 모두 잡히지 않아 03:10경 사망선고를 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원용)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등은 1996.10.29. 22:30경에 급성심근경색을 확진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등 재관류를 위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0.29. 24:00경에는 망인이 등 및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몰핀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다음날 01:10경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다가 급사를 초래하는 심근경색증의 병적 특성과 발병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및 치료 이외의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치료행위에 있어서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과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급성심근경색증은 발병하면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30-40%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 내 사망률이 15%에 이르는 치명적 질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측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근경색) ②기대여명 : 48.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9,869,534원/ 일실퇴직금(43,256,36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76,281,473원(305,125,895원☓0.2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모(2,000,000원), 형제5(각 500,000원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83,781,473원) (6)합계 : 88,781,473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7가합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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