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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2나3439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63세
사건요약 알콜중독증 치료를 받던 중 십이지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검사를 위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경과관찰 중 식도정맥류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심한 알콜중독 증세가 있어 1994년경 당뇨병, 고혈압, 알콜중독 증세로 ㅅ병원에 입원하여 약 15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95.10.경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1996.5.13. 03:00경 지속성 미만성 복통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십이지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5.28.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8.17. 22:30경 다량의 음주로 탈수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탈수증세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귀가하였다.
④망인은 다음날 새벽 전신허약, 각혈, 의식저하 등의 증세로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여, 피고는 위장출혈 또는 식도출혈을 의심하고 출혈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빈튜브 삽입 및 위세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⑤이후 내과과장이 위장관 출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빈 튜브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한 집중관찰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8.19. 09:15경 알콜성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인이 1996.8.17.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그에게 간경화 증세가 있다는 것과 간경화증 환자가 과음하면 식도정맥류출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및 식도정맥류출혈이 발생하면 환자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망인의 가족들로부터 망인의 토혈사실을 고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위액 검사 결과 위액에 피가 섞여 있지 않았고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토혈을 하지 않았다고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망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토혈량에 대하여 묻거나 출혈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과음 및 이로 인한 탈수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을 하고 귀가하도록 한 것은 정맥류출혈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식도정맥류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망인의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피해자측의 과실, 망인의 재산 및 생활상태, 사회적 지위, 직업 및 학력과 연령,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치료에 임한 피고 등 의료인들의 치료태도 및 치료환경, 의료사고 후 피고들의 태도, 재산상태
(3)*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4)**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9가합28192)/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00나14271)/ 환송 판결(대법원 2000다67013)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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