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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627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 사건요약 | 간기능 정밀검사를 간과한 채 담석 제거수술 후 담즙 누출로 인한 복수 및 복막염 발생하여 담췌관 조영술 및 개복술 시행한 후 급성 신부전 및 간경변증 등 상태 악화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B형간염 보균자로 소화불량, 우상복부 통증, 위산 역류, 검은 변 등의 증상이 생겨 1997.8.4.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위궤양 의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②진찰 및 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 특히 초기단계의 간경화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담낭 내에 7㎜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으며, 8.7. 시행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에서는 위전정부에 2개의 궤양이 발견되었다. ③8.8. 조직검사를 통하여 위 궤양을 만성 비특이성 염증성 궤양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큐란 등의 약제를 투여하였고, 8.12. 담석 제거를 위하여 수술을 시술하였다. ④원고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담즙 누출로 인한 복수가 발생하여 복부가 팽만해 있었고 8.19.에는 고환에 부종까지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알부민 정맥주사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줄어들지 아니하자 8.25. 피고 의료원의 알선으로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ㅅ병원은 8.30. 복수천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즙누출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9.11.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시행하였다. ⑦9.20. 전신마취 하에 개복술을 시행하여 담낭관으로부터 담즙누출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봉합사로 담낭관을 봉합하는 담낭관 단순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후 담즙누출 부위는 회복이 되었으나 급성 신부전증 발생 및 간기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하여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알부민을 주사 받고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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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비대상성 간경변증 등의 증세는 담당의사인 피고가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 등을 통하여 위 원고의 간기능을 정밀하게 검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잘못 또는 이 사건 수술 부위의 봉합 자체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수술 부위의 2차적 감염 및 전신 상태의 약화로 봉합 부위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여 담즙이 복강 내에 지속적으로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누출의 유무 및 정확한 누출 부위를 확인한 뒤 누출된 담즙의 양에 따라 담즙의 배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간기능 저하로 오인하여 알부민 정맥주사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위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기왕증으로 만성 B형 간질환과 대상성 간경변증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기왕증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간(맥브라이드 표 복부항목의 Ⅻ. 간장 - A. 간경변증 – 4.), 간경변증, 만성 B형간염 ②기대여명 : 5년(60개월)/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9% ④금액 : 77,953,6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299,810원 ②향후치료비 : 5,197,4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명 ②금액 : 30,068,85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755,913원(122,519,71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7,755,9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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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춘천강릉 98가합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