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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983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 사건요약 | 신장수술 후 레빈 튜브를 삽입한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사 후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병으로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던 중 오심, 구토,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1996.3.10. 피고 병원 신장기내과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3.11. 원고의 증상을 당뇨병과 당뇨성 케톤산혈증, 좌측 신장의 기포성 신우신염 및 신농양, 좌측 폐염 및 늑막삼출, 패혈증 의증 등으로 진단 후 원고의 좌측 신장을 절개하여 농양을 배출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폐렴과 패혈증 증상에 대한 항생제 투약과 고혈당에 대한 인슐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3.12. 원고의 증상을 성인형 호흡부전증후군으로 의심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뒤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3.17.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채 산소공급을 하였고, 3.19. 상태가 호전되자 원고를 처치실로 이송하였다. ⑤의료진은 신장수술 후 원고에게 레빈 튜브를 통하여 영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가 3.23. 13:00경 레빈 튜브를 제거하고 죽 형태로 된 당뇨환자용 음식을 먹도록 하였다. ⑥원고는 3.24. 아침식사로 제공된 양의 1/2을 먹었고, 14:20경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으며, 18:00경에는 저녁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20:00경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3.26. 흉부 방사선사진상 양측 폐렴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므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기관지 확장제인 아미노필린을 투여받았다. ⑧원고는 3.26. 저녁식사를 마친 직후인 18:10경 침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상태가 되었다. ⑨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는 등 인공호흡을 계속 시행하였고, 3.27. 00:4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인공호흡기 유지 및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받던 중 6.14.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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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등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슐린을 계속 투여하여 낮은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보다는 레빈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기타 위 원고의 전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슐린 투여를 계속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기도에 들어간 이물질을 토해내지 못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호흡정지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 대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게 되므로 신속하게 이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 병원은 응급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튜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심폐소생술 당시 불량 튜브를 사용하였다가 이를 교환하게 되었고 튜브의 삽입에 여러 차례 실패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의 호흡정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뇌손상이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의 담당 의사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뇨병과 당뇨성 케톤 산혈증, 좌측 신장의 기포성 신우신염 및 신농양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신장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폐렴 증세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14. 두부, 대뇌, 척수 항목의 Ⅸ-B-4항),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24.7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9,267,406원 (2)향후치료비 : 1,144,360원/월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2,278,151원/ 정기금(1,013,574원/월) (4)기타 공제액 : 28,557,291원(치료비채권 상계)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2,222,094원(103,703,491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 : 62,370,0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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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7가합20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