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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1나1004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경변증 및 위출혈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교정치료를 하였으나 뇌 CT촬영 결과 뇌교에 중심성 교탈수초증 확인되어 증세 호전되지 않고 퇴원 후 한방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년부터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인하여 7차례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알코올 중독자인데, 2000.9.12. 위출혈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9.13.부터 망인의 치료를 위하여 금식과 출혈방지를 위한 보조약물치료를 하여 정맥류 출혈은 정지되었는데, 9.16. 오전부터 딸꾹질, 오심, 구토가 있었고, 같은 날 14:30경 손에 힘이 없고 복부 불쾌감 등이 나타났다. ③피고는 위 증상이 나트륨 저하로 인하여 생길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전해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9.18. 나트륨이 107mEG/L로 나타나 저나트륨증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④피고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였고 컴퓨터 단층촬영 및 뇌자기 공명영상 촬영을 하라는 회신을 받고 이를 시행하였다. ⑤신경과의 진단 결과를 뇌교에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⑥망인을 신경과에서 진료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2000.12.2. 망인을 퇴원시켰고, 그 후 망인은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1.6.3.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알코올 중독증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저나트륨혈증을 나타내는 환자에 대하여 그 농도를 기준 이상으로 급격히 교정하는 경우에는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하여 의식장애, 사지근마비 및 근경직,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켜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혈중나트륨농도가 105mEq/L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이를 교정함에 있어 시간당 0.5mEq/L씩 초기 24시간 동안에는 12mEq/L 정도로 그 수치를 상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9.20. 10:00부터 같은 달 23:42까지 약 14시간 동안 위 기준의 2배가 넘는 26mEq/L을 상승시킴으로써 망인에게 중심성 교탈수초증을 발생케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위 저나트륨혈증의 교정 이전에는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발생을 의심할만한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또한 망인이 그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한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저나트륨혈증의 교정 이외에 달리 중심성 교탈수초증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위 인정과 같이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당시 알코올성 간경변증 말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적정한 치료를 받더라도 쉽게 완치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5,814,93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520,01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710,81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234,461원(50,334,945원☓0.7) (5)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4,173,051원), 자녀2(각 9,448,700원) (7)**합계 : 52,832,0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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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법 2001가합4273) ※판결 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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