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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2010(병합)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다수/다수 | ||
| 사건요약 | 혈우병 환자들(102명)에게 수혈 후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녹십자의 제조 혈액응고제제의 안정성 결함에 대한 법적 다툼(원고들 102명 병합사건) | ||
| 사실관계 |
①혈우병 환자들(102명)에게 수혈 후 C형 간염 발생함. ②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들(별지)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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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포함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등 서울고등법원 판결 참조.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61315(병합))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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