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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17419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흉통 증세를 호소하여 내원 및 진료 결과 협심증 내지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입원 후 검사 등 시행 중 경추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위하여 조영제 정맥주사 후 촬영이 끝났으나 호흡 및 의식이 없자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1.26. 흉통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과 전문의의 진료 및 흉부 X선 촬영,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검사 등 결과 협심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받았다. ②의사는 2.8. 망인에게 흉통을 느낄 때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라고 지시하면서 5일분의 처방을 하여 준 후 귀가시켰다. ③망인은 1996.7.10.경 고개를 숙이거나 100m 정도를 걸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2 내지 3분간 지속되는 좌측 흉부의 통증을 느껴 ㅅ의료원에 찾아가 흉부 X선 촬영, 심전도검사 등 결과 불안정 협심증, 하벽부 진구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7.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찰 및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1도 방실차단, 좌심실비후 소견을 받았다. ⑤7.18. 08:35경 망인에게 조영제인 마그네비스트 13㏄를 정맥주사한 후 경추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시작하였는데 촬영 도중 망인은 몸을 움직이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다. ⑥08:45경 MRI 촬영을 마친 다음 망인에게 촬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급히 관찰한 결과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의료진들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등을 주사하여 09:1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전기쇼크 등 집중적인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11:3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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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담당의사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결과 흉부 통증이 사라지면서 협심증 증세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MRI 촬영을 시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피고 병원 방사선과에 이를 의뢰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사가 피고 병원 방사선과에 망인에 대한 MRI 촬영을 시행함에 있어 망인의 협심증을 염두에 두고 보다 주의를 요할 것을 미리 당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의료진이 촬영에 앞서 망인에게 특이체질이 있는지, 과거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MRI 촬영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진을 마쳤던 이상 망인에게 협소공포증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점을 들어 제대로 문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고, 또한 위 피부반응검사법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 현재의 의학수준상 미리 조영제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방법이 사실상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RI 촬영에 앞서 사전예비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의사 등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MRI 촬영에 필요한 조영제 투여시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 등으로 하여금 MRI 촬영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위 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2,727,272원), 자녀4(각 1,818,181원) (3)**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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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