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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1262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 사건요약 | 손과 팔의 저림 증세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신경염 진단 하에 처방약을 복용 후 증세가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및 뇌MRI 촬영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9.경 이래로 피고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내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골다공증 및 고혈압 증세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7.6.30. 우측 손과 팔이 저려 피고의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집으로 돌아와 피고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한 후 저림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말이 점차 느려지면서 어눌해지기 시작하여 7.4. 02:00경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뇌MRI 촬영 결과 좌측중간대뇌동맥 부위의 경색(梗塞)으로 인하여 언어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그 후 A병원에서 혈관확장제, 항응고제의 투여 등 뇌경색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 언어기능장애 등의 증세는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집중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는 한시적인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저림 증세 외에는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편측마비, 발음 및 언어장애, 두통, 시야결손, 구토 등의 증세를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저림 증세가 나타나는 원인 또한 뇌경색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진찰한 결과 원고의 증세를 신경염으로 진단하여 당시로서는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뇌경색의 경우 급작스럽게 병의 경과가 진행되는 점, 원고가 피고의 진찰을 받고 나서 나흘이 지난 후에야 A병원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원 당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다거나 사전에 이를 예측하고 그 발생을 예방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여겨지므로 가사 피고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적기에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