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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56608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8세 | ||
| 사건요약 | 대량객혈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 하에 기관지 내시경검사 시행 중 종양 발견하여 겸자 삽입 중 종양 파열 및 객혈 발생하여 쇼크상태에 빠져 중환자실 옮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 가을경부터 간헐적인 기침 증세를 보여 1995.5.2., 6.5., 6.8. 내과의원에서 기관지천식(의증)으로 세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6.10. 01: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대량 객혈을 하기 시작하여 01: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흉부 x선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발성 결정침윤이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 간유리 음영과 함께 관찰되어 우중엽 기관지내의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6.19.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전해질, 염분, 혈색소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 후 14:30경 국소마취를 시행한 다음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작하였다. ⑤검사 중 우중엽 기관지 내의 종양을 발견하였고, 종양에 대한 조직채취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내시경 튜브 속으로 겸자를 삽입하였다. ⑥겸자를 삽입하던 중 종양을 파열시키는 바람에 망인이 다량의 객혈을 시작하며 갑작스러운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자 출혈을 저지하기 위하여 기관지삽관 시도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망인은 계속되는 객혈과 저혈압으로 이미 저산소 상태에 빠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오고 있어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산소마스크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⑧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생체신호가 반응하지 않으며 심장박동, 동공반응이 없고 항문괄약근이 이완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18:30경 기관지내종양, 대량객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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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대량의 객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 증세가 별달리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검사 당일에도 기침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 내시경검사에 관한 부적응증 소인이 많았으므로 내시경 검사 직전 다시 흉부 x선 촬영 또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여 망인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내시경검사를 시행할 경우에 있어서 예상되는 경과 및 장애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였음에도 검사 3일 전부터는 객혈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혈액검사상 전해질, 염분, 혈색소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 있다는 점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요인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점검해 보지 아니한 채 내시경검사를 실시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내시경 검사 도중 내원 직후 실시한 흉부 x선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결과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기관지내 종양을 발견하였으면 망인의 종전의 객혈 증세를 감안하여 볼 때 즉시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및 부위만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 흉부 x선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객혈의 정확한 원인을 확진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출혈 경향을 간과하고 성급히 그 자리에서 위 종양에 대한 조직채취를 하기로 결정하고 겸자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파열을 야기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객혈을 하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내원 당시 대량 객혈 증세 및 내시경검사 결과 기관지를 거의 막고 자라 올라 올 정도의 중증의 우중엽 기관지 내의 종양에 기인한 것이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대량객혈) ②기대여명 : 39.8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9,379,12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5,689,562원(91,379,12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3,438,383원), 자녀2(각 15,625,589원) (6)**합계 : 68,689,5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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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