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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281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 치료를 받던 중 십이지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각혈, 의식저하 등의 증세로 검사를 위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경과관찰 중 식도정맥류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심한 알콜중독 증세가 있어 1994년경 당뇨병, 고혈압, 알콜중독증세로 ㅅ병원에 입원하여 약 15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95.10.경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1996.5.13. 03:00경 지속성 미만성 복통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십이지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5.28.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8.17. 22:30경 다량의 음주로 탈수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탈수증세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귀가하였다. ④망인은 다음날 새벽 전신허약, 각혈, 의식저하 등의 증세로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여, 피고는 위장출혈 또는 식도출혈을 의심하고 출혈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빈튜브 삽입 및 위세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⑤이후 내과과장이 위장관 출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빈 튜브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한 집중관찰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8.19. 09:15경 알콜성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1996.8.17. 22:30경 피고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할 당시 과음으로 피를 토하는 등 매우 위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등 의사들은 긴급수혈을 하고 내시경 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수술을 하였어야 하고, 만약 피고병원에서 진료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수액 주사만 놓고 퇴원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할 당시 피를 토하는 등 매우 위급한 상태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