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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4가단3663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간세포암 진단 하에 2회에 걸친 고주파박리 치료와 횡카데터 동맥약물 색전술을 받았으나 간세포암이 재발되어 흉관삽관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상태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2.7.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소화기내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횡카데터 동맥약물 색전술과 2회에 걸친 고주파박리 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망인은 간세포암이 재발되어 2002.11.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1.11. 흉관삽관술을 받았다.
③그 후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003.4.10.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흉관삽관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망인의 폐에 손상을 입혀 페기흉 및 피하기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이 그 치료과정에서 망인에게 항생제를 과도하게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심신이 약해지고 치료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등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사망하였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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