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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1가합2362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객혈 증상에 따른 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증 진단 하에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리도케인을 이용한 국소마취 후 검사를 마친 직후 경련발작 및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ㅇ내과에서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객혈 증세가 발생하여 그 원인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검사의뢰를 하였다. ②망인은 2001.5.7. ㅇ내과의 소견서를 가지고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객혈의 원인 검사를 위하여 흉부방사선촬영, 고해상도 단층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객혈로 판명되었다. ③망인은 5.18. 06:00경 기관지내시경 검사 당일 금식상태로 객혈증상은 없었으며 08:50경 방사선 필름과 함께 검사를 위한 수술실로 옮겨졌다. ④망인의 담당의사인 피고는 리도케인(Lidocaine)을 이용하여 국소마취 후 같은 날 09:25부터 09:38까지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내시경검사를 마치자 말자 현기증과 구토를 하면서 경련발작과 함께 대량출혈이 기관지 내로 발생되고 심실성 세동 및 조동으로 의식이 소실되었다. ⑥피고는 심폐소생술 시행 및 강심제를 투여하고 전기충격 소생술과 심폐소생술, 약물투여 등을 병행하였으나 망인은 2001.5.18. 12: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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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리도케인을 이용한 국소마취를 함에 있어 피고는 망인에게 리도케인 2병을 2회에 걸쳐 입안에 넣고 헹구어 내게 하는 등 일반적인 국소마취시술방법에 따라 시술하지 않았음은 물론 리도케인 제조사의 허용최대사용량 300㎎의 8배, 통상적인 의사들이 사용하는 최대량 800㎎의 3배를 각 초과하는 2400㎎의 리도케인을 사용한 점, 망인은 리도케인 과대사용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구토, 경련 발작, 심장 무수축, 심장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위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나서 약 3시간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점, 망인은 2001.5.17.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객혈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신상태가 양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내시경검사를 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나아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행위자로서, 피고 재단법인은 피고병원의 의사인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고도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체질적인 소인이 급성 심장사의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4.0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8,397,57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0,278,303원(200,397,57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5,833,558원), 자녀2(각 49,722,372원) (6)**합계 : 173,278,3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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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