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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2가합4923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4세 | ||
| 사건요약 | 두통 및 어깨통증으로 내원 진찰한 결과 증상 소견을 받은 후 약사면허 갱신을 위한 종합건강진단 결과에서 정상으로 나왔으나 이후 갑자기 졸도하여 검사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경부터 두통 및 어깨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뒤로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자 1990.5.9.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을 많이 쓰고 어깨를 무리하게 써서 발생한 증상으로 진단받았다. ②의사는 9.21. 망인에 대하여 이학적 진찰을 하고 각종 검사결과서를 검토하면서 엑스레이검사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 ③망인은 그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1991.4.7. 갑자기 졸도하여 4.20. S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되어 1991.12.27.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1992.5.30.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에서 망인의 약사면허갱신을 위한 건강진단을 하면서 방사선과 전문의는 엑스레이 소견상 폐암의 증후가 있으므로 조직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과과장인 의사는 건강진단의 최종판정을 하면서 위 엑스레이검사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엑스레이 소견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함으로써 망 소외인이 이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건강진단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이 사건 건강진단이 개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약사법 규정의 약사면허갱신을 위한 건강진단 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건강진단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내과 과장의 건강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사의 사용자로서 이를 위자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원고들3(각 1,000,000원) ②참작 : 건강진단상의 과실, 망인 및 원고들의 직업, 나이, 신분관계, 건강진단과정, 망인의 질병상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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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