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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지법 91가합3902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고열 및 후두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결과 급성편도선염과 B형 간염 진단 하에 간 영양제인 오프로 엔헤파 링겔 주사를 투약 및 귀가 후 상태악화 등으로 병원 후송하였으나 혼수상태 및 간성혼수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1.3.25.경 몸에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진찰 및 간기능 검사를 한 결과 급성편도선염과 비(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3.26 및 27에 각 비형간염의 치료를 위하여 간기능 활성 영양제인 오프로 엔헤파 링겔 주사를 투약하였다. ③망인은 귀가 후 양쪽 겨드랑이에 반점이 생기고 배가 불러지고 의식을 잃게 되는 상태가 되어 같은 날 20:00경 피고병원으로 옮긴 후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20:30 경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s병원은 망인에 대한 진찰 결과 급성전격성 간염, 대사성 혼수, 간성혼수 의증으로 진단 후 중환자실에 입원케 하여 치료를 받던 중 급성간부전증 및 패혈증으로 인한 간성혼수로 3.29. 06:2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비형간염의 치료를 위한 설명과 조치를 취하면서 입원을 권유하였고, 또 비형간염 환자라 하여도 휴식과 영양섭취 및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에게 소외 망인을 입원시키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동 피고에게 반드시 소외 망인을 입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급성간부전증의 원인은 급성 비형간염 내지 독극물 등 약물 과다 복용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비형간염에서 급속히 급성간부전증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사전에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동 소외인을 관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이상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급성간부전증으로의 이행여부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거나 정밀진단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동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한 관찰 등을 게을리 하여 급성간부전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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