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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97가합976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3세 | ||
| 사건요약 | 고열과 두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장티프스 의증으로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치료를 받던 중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 후 대학병원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2.27. 13:00경 고열과 두통 및 전신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장티프스 의증으로 진단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후 항생제인 암피실린을 3.5.까지 계속하여 투약하였다. ③망인은 3.3.부터 우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3.5. 복통이 악화되자 복부 초음파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비장비대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었다. ④일반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복막염의 소견을 보이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⑤망인에 대한 시험개복시술결과 장천공은 없었으나 복강내에 패혈증으로 인하여 생성된 약 500cc정도의 농성 복수가 차있는 원발성 복막염으로 확인되었다. ⑥이후 패혈증으로 인하여 간기능과 신기능이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망인에 대한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항생제 등 약물 투여 등 처치 후 패혈증의 원인균을 밝히기 위해 골수천자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의 전원 요구로 3.13. 15:00경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는 각종 검사 결과 원인불명의 패혈증으로 인한 섭씨 39°이상의 고열, 지속적인 저혈압, 빈맥 등과 각종 장기의 기능이 부전상태라는 진단을 하였다. ⑧망인은 항생제 등 투여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3.23. 23:30경 원인불명의 병원균에 의한 패혈증, 폐부종, 그와 동반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인한 성인호흡성 장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의 치료과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의 상태 등 임상소견과 입원하여 실시한 각종검사결과 그 증상을 장티프스 의증으로 진단하고 그에 관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의 증상을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판단하여, 복막염의 경우 시급히 요구되는 시험적개복술을 실시한 결과, 패혈증으로 인한 원발성 복막염 상태에 있던 망인을 치료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에게 원인불명열에 대한 규명을 게을리 했다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입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흉부X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폐기능을 정상으로 판단하고, 망인에 대한 수술 당시 복막염은 급성 복증에 해당하므로 지체없이 개복술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은 X선 검사결과를 믿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며, 패혈증에 대하여도 장티프스 치료제인 암피실린을 포함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에 비추어, 수술 직전에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