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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94가합3513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간질환을 의심하여 각종 검사 결과 간염 보균자로서 위장장애가 있다고 진단하여 위장약과 혈압강하제만을 투약하다가 간암이 말기에 이른 상태에서 담관세포암으로 판명되어 전원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뒷머리가 땡기고 약 1년 전부터 가끔 속이 메스꺼워지는 증세를 느끼던 중 1993.2.17. 피고병원 내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망인의 설명을 듣고 간질환을 의심하여 혈압측정, 간염 및 간기능검사와 간부위 초음파촬영 결과 간 아래 부분에 10㎜ 정도의 석회화 흔적이 보여 간디스토마증이 의심되어 대변검사를 시행해 본 결과 음성으로 판단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간염균의 건강보균자로서 단순한 위장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고는 2.19. 프레팔시드, 디세텔, 아진탈 등으로 제조된 위장장애개선제와 고혈압 치료제인 에나플린을 처방해 주었다.
④망인은 그 후 약 10개월 정도 지난 12.14. 다시 피고를 찾아와 초진 때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1994.5.16.까지 위장기능개선제를 모두 복용하고도 전과 같은 증세가 계속되고 우측 상복부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
⑥피고는 망인의 복부를 촉진한 결과 우상복부에서 종물을 감지하게 되어 초음파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혈청 및 면역검사, 상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해 본 결과 5.21. 원발성 간내 담관세포암이 발생하여 상당히 진전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⑦그 후 망인은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1994.6.29.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초진결과 미만성간질환이라는 진단결과를 얻은 이후 초음파검사, 특수검사 등을 실시하여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장약과 혈압강하제만을 투약하다가 간암이 말기에 이른 1994.5.16.경에야 간암을 발견하게 되어 위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은 담관세포암이라 여겨지는 증상 중 피고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황달증세는 처음부터 보이지 아니하였고, 1994.5.9.에 가서야 상복부통증을 호소하므로간암증세를 의심하여 각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관세포암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초기진단에서 얻은 미만성간질환의 결과만으로 간암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찾아오면서 계속 고혈압과 위장기능의 장애만을 호소할 뿐 위와 같은 담관세포암의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는 망인에 대하여 담관세포암을 예측하기란 현대의학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담관세포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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