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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97가합667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0세 | ||
| 사건요약 | 회식 후 귀가하여 구토증세로 내과 진료를 받던 중 독성간염 의증으로 종합병원 전원 권유를 받고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허혈성 심질환 증세 및 간 비대를 의심하여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0.25. 업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귀가한 이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토증세로 10.28.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내과 의사는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및 간염,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독성간염으로 의증하고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할 것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17:20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등 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가슴촬영, 심전도, 뇨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하였다. ④피고는 18:30경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심전도상 우각블럭 양상이 나타나고 흉부 후전 촬영 결과 양쪽 폐 하부에 약간의 침습적 영상이 있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피고는 20:30경 망인의 구토증세는 많이 호전되었고 흉통도 없었으나 심전도검사상 우각블럭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허혈성 심질환 증세가 있어, 급성 심근경색, 복수가 있는 독성 간염, 간 비대를 의심하였다. ⑥피고 등은 22:30경 심전도 감시 결과 빈맥소견을 보였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급성 심근경색, 복수 있는 알콜성 간염으로 진단하였다. ⑦망인은 10.30. 01:00경에는 혈압이 80/60으로 떨어지고 호흡곤란 및 등, 우측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인 트리돌 1/2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01:05경 급성 심근경색 및 펌핑 부전 등으로 판단하고 기도내 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01:10경 혈압이 잡히지 않아 승압제인 도파민 500㎎ 및 몰핀 3㎎을 정맥주사하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01:20경 전사지 혈압이 모두 잡히지 않아 03:10경 사망선고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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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등은 당직의사로서 이 사건 망인을 진찰한 결과 1996.10.29. 18:30경 심전도상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하였고 심근효소의 증가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으로 22:30경 심근경색을 확진하였으므로 즉시 심근의 운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환자실로 옮기는 등의 절대 안정 처방을 하고 심근에 대한 산소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응급실 침대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켑토프릴은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이후에 좌심실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투여되는 약물임에도 심근경색을 확진하였다고 최초의 치료로서 켑토프릴 및 헤파린을 투여한 것은 부적절한 치료행위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24:00 전후로 망인에게 흉통이 있고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가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10.30. 01:10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몰핀을 처방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결국 심근경색 내지 심근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아 치료기회를 놓쳐버렸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심근경색증에 의심을 가지고 각종 검사 등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치료행위를 지연 내지 소홀히 한 잘못을 저질러 위 망인에게 심장질환에 의한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치사율이 높은 심근경색 내지 심근염의 허혈성 심장질환상태로서 심근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9,869,534원/ 일실퇴직금(43,256,36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2,562,947원(305,125,89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모(5,000,000원), 형제5(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161,562,947원) (6)**합계 : 171,562,9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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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