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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춘천지법 99가단1038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급성 후두개염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전원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인후 염증의 심화 내지는 약물투약의 부작용으로 오진한 결과 호흡곤란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8.7. 09:00경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인 리보스타 마이신과 진통제인 사루소 부로카농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경구용 항생제 등을 처방하여 귀가조치 시켰다. ③망인은 귀가한 이후 호흡이 더욱 곤란해져 다시 위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1차 내원 때와는 달리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청진 결과로도 ‘쌕쌕’하는 소리가 들렸다. ④이후 망인은 호흡곤란 증세가 더욱 심해지면서 말도 못하고 몸짓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와 원고 등이 구강대 구강의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망인을 같은 날 11:27경 119 구급차량으로 ㅇ병원에 후송하였다. ⑤후송 당시 이미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은 거의 정지된 상태였고, ㅇ병원의 의사 등은 심폐소생술과 전기심장충격요법 등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45 다시 H대학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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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2차 내원 당시의 증상을 고려하면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으로는 약물투약의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인 급성 후두개염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급성 후두개염의 확진에 필요한 후두경(또는 후두내시경)을 갖추지 못한 피고로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급성 후두개염여부를 확진 받을 수 있도록 위 망인을 즉시 전원조치하여야 하고, 급성 후두개염의 경우에는 급작스런 기도폐쇄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기도절개 수술기구나 기도유지삽관 등의 장비를 갖춘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급성 후두개염을 진단하지 못한 채 위 망인의 증세를 만연히 인후 염증의 심화 내지는 약물투약의 부작용으로 오진하고 같은 날 11:10까지 피고 운영의 위 내과의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또한, 급성 인후개염으로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하여는 직접 물을 마시게 할 경우 후두부 염증이 더욱 악화되어 기도폐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하고 직접 물을 마시게 하여서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망인에게 물을 먹이도록 조언하여 망인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귀가 후 증세악화로 다시 위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급성후두개염) ②기대여명 : 34.9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6,749,34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38,999,476원(298,749,345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모(2,000,000원), 조모(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및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9,590,287원), 자녀2(각 86,393,524원) (6)**합계 : 321,977,3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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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