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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0가합161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최초 내원시부터 만성간염 증세를 알게 되었던 의사로서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정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수술적 절제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말기간암으로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8.5. 처음 심와부통증(오목가슴부위 통증)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만성간염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그 후 1997.10.24.까지 잦은 감기몸살, 만성피로 등으로 14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2년이 지난 1999.12.8. 우상복부통증과 심와부통증 및 불쾌감을 호소하며 찾아온 망인을 검진한 결과, 간좌엽에서 간우엽으로 이어지는 횡경(가로길이) 4.46cm 정도의 간종양을 의심케하는 저밀도음영을 발견하였다. ④망인은 12.9.과 12.16.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간장약과 당뇨약 등만을 처방받았으며, 2000.3.21.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껴 ㅎ의료원 응급실에 실려간 후 3.23. 간암말기임을 통보받았다. ⑤망인은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광범위하게 암이 퍼져 있고 간정맥에도 암이 전이된 상태여서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대신 항암제 치료만 받던 중 2001.4.24.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만성간염 증세를 알게 되었던 피고로서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 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비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 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한 점, 그로 인해 2년여 간의 공백이 있는 사이 간 종양이 발생하고 성장하여 결국 1999.12.8.에는 이미 수술적 절제술이 불가능할 정도인 4.46cm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여 간암말기에 접어든 점, 만약 간암일 경우 수술적 절제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종양이라는 점과 시급함을 환자에게 알려 3차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간암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말만 하였고, 이후 두 차례 내원한 망인에게 간장약과 당뇨약 만을 처방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처음부터 간암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간경변 증세와 종양을 발견한 이후에는 간암일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한 정밀진단과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진료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9,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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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