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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99가합50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18세 | ||
| 사건요약 | 다리 부종 등 증세로 신장내과 진료 및 검사 결과 용혈성빈혈, 다발성골수증 진단 및 혈액종양내과 진료 권유로 각종 검사 결과 간경변증 증세에 대한 검사 후 윌슨씨병 진단 하에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수술예정일 하루 전 간경변증에 따른 식도정맥류출혈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월경부터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세가 나타나 8.4. 피고병원 신장내과 진료 및 검사 결과 원인미상의 용혈성빈혈, 다발성골수증, 간기능 이상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인 피고는 8.12.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담즙 정체성간염 및 용혈성빈혈로 진단을 하고, 용혈성빈혈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등을 처방하였다. ③피고는 9.10. 피고병원에 입원한 망인을 진찰하여 빈혈 및 전신부종 증상이 간경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④피고는 9.11.부터 간경변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한 3, 4일 후에 구리축적으로 인하여 간경변증세를 보이는 윌슨씨병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⑤망인은 상태 호전되어 10.4. 퇴원하였다가 10.30. 심한 가려움증 및 황달 등으로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1.15. 퇴원하였다. ⑥망인은 1998.2.12.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다리에 상처가 난 후 치유되지 않고 발열, 복부 팽만, 늑골 통증, 흑색변, 황달 등의 증세를 보여 2. 8. 세 번째로 입원하였다. ⑦망인의 모는 1998.3.28.경 장기이식쎈터 간이식팀의 일반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 피고와 협의하여 망인 부의 간을 제공받아 생체부분간이식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⑧망인은 4.1. 부의 간이식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예정일인 4.2. 13:55경 윌슨씨병으로 인한 간경변증에 따른 식도정맥류출혈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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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질환이 윌슨씨병으로서 간이식수술이 거의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보호자 등에게 가능한 간이식수술방법으로는 뇌사자간이식수술과 생체부분간이식수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가족 구성원의 결심에 따라 바로 수술이 가능한 생체부분간이식수술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뇌사자간이식수술을 위해서는 망인을 조기에 장기이식쎈터에 등록함으로써 기증자가 나타날 경우 순서가 된다면 바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비록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6개월 이상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회복된 시점에 바로 장기이식쎈터 측과 연락을 취하고 적합한 장기 기증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수술을 추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간이식수술을 지체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간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재단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비록 수술을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진과의 협력 하에 수술을 해 보려고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1,883,56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3,317,543원(133,310,77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언니(4,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사망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5,958,771원) (6)**합계 : 133,317,5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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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