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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청주지법 96가합117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복통으로 내과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주사 및 경구약을 복용 후 20여분이 지난 후 사무실에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5.9.5. 11:40경 전날 마신 술때문인지 아래배가 아프다며 피고 경영의 내과병원을 찾아가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주사 및 경구약을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20여분 후에 망인이 경영하던 **건설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최초 진료단계에서 망인이 밝히지 않은 심장질환병력을 스스로 알아내 심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돌연사를 미리 예상하고 이에 따른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관 주사시 진료의사가 항상 환자 옆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가 근접 거리에서 대기한 이상 피고가 위 망인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진정제를 혈관주사하고, 조제약 3봉지와 암포젤엠 3봉지를 처방하였다는 것과 다른 진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달리 위 망인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행위나 진료채무 위반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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