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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순천 94가합397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6세 | ||
| 사건요약 |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아들을 위하여 신장 이식수술을 하기 전 신혈관촬영술을 시술을 받은 후 혈압상승 및 통증 등을 호소한 이후 의식상실이 발생한 후로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원고의 아들로서 평소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중 1991.4.28.경 G대학병원 내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내과의사는 치료방법으로 소외 어머니인 원고의 신장을 이식하기로 하고 원고를 1991.5.8. 입원하게 하였다. ③원고는 5.9. 11:30경부터 1시간 동안 피고 병원의 수련의로부터 신장이식수술에 가장 필수적인 검사인 신혈관촬영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위 시술 후 14:00경 혈압이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고, 그 다음날 수차례에 걸쳐 간호사에게 시술부위의 통증 및 배뇨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⑤18:40경 양치질하다 갑자기 쓰러져 약 2시간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였으며, 회복 후 2시간이 지난 후부터 5.22.경까지 다시 의식을 잃었고, 다시 회복된 후에도 보행장애와 언어장애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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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보행장애는 언어장애의 원인이 된 의식소실이 이 사건 시술 후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시술 전 사전검사에서도 특이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위 시술과정에 있어서도 피고 병원 같은 교육병원에서 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가 단독으로 시술을 시행한 점, 수술 후에도 사후대처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과 원고의 장애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 지므로, 피고 병원이 원고의 장애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입증하지 않는 이상, 결국 원고의 위 장애는 위 수련의가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수련의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후 간헐적으로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보행 및 언어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9,004,4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780,618원 ②향후치료비 : 15,827,075원 ③보조구비 : 3,360,19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6,159,07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4,905,146원(131,131,433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4,905,1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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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