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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9나343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식도부위에 이상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인두암 진단 하에 대학병원 전원 및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결핵 진단을 받은 후 구인두부위의 국소재발 병변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구인두암, 결핵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도부위에 이상증세로 진찰받았는데, 1995.5.24.경 피고1병원에서 후인두(구인두)부위의 편평상피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6.13.경 피고2병원에서도 인두암 진단을 받은 후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어 7.31. ㅇ병원에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의뢰하였다. ③망인은 1996.3.14. 목에서 피와 가래가 심하게 나와 피고1병원에서 다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인두암이 좌측하인두 및 이관주위까지 전이되어 구인두의 암조직의 크기, 궤양 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피고1병원은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어 4.3.경 G대학병원에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의뢰하였다. ⑤망인은 1997.2.1.경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여 피고1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2.6. 결핵 진단을 하였다. ⑥망인은 1997.4.14.부터 1997.5.12.까지 G대학병원에서 구인두부위의 국소재발 병변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피고1병원은 5.12. 망인을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였다. ⑦망인은 1997.12.1. 구인두암, 결핵으로 인하여 피고1병원에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광주지법 2007가단92464)인용}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선행사인으로 구인두암, 결핵이고,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심정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1병원 담당의사의 채혈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데도 위 담당의사가 적절한 혈압상승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이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시기가 단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광주지법 2007가단92464)의 사실조회결과(일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피고1병원은 1997.11.26. 망인에게 수액 및 도파민을 투여했고, 11.30.에도 망인의 혈압이 하강하자 수액 및 도파민을 다시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10cc정도의 채혈로는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혈압이 채혈로 인해 떨어졌다거나 또는 피고1병원이 이후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