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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울산지법 97가합1310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13세
사건요약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의심 진단 후 대학병원 입원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약물 치료상 합병증인 간독성의 부작용 발생하여 폐혈증성 쇼크 및 폐출혈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1.5.경부터 시작된 기침, 질출혈, 고열 등의 증상으로 1.8. ㄷ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혈액검사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1.10. 시행한 세포유전학적 검사 결과 필라델피아 염색체 전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11. 시행한 장골에 대한 골수흡인과 생체검사 결과 L타입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③피고1은 망인의 질출혈 및 빈혈 증세에 대하여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을, 신장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링겔을 통하여 수분공급을 하는 수액요법을 각 시행하였다.
④피고2는 1.12. 16:20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항암제의 장기적인 투여 및 중심 정맥에 대한 안전한 약물 투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망인의 좌측 쇄골아래 흉부에 히크만 튜브를 삽입하는 정맥도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의 도관 삽입구에 염증과 농이 생겨 2.5. 위 도관을 제거하였고, 다시 2.16. 21:00경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소아과 의료진은 항암제 투약을 위하여 우측 쇄골하에 정맥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⑥피고1은 약물 투여과정에서 합병증으로, 2.17.부터 간독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피고1은 2.19.자 혈청검사 결과 간독성의 소견을 보이자 위 항암제 중 빈크리스틴의 투여를 중단하면서 미국 지침서에 따라 프레드니숀 및 엘-아스파라기나제는 계속하여 투여하였다.
⑧2.28. 밤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엘-아스파라기나제가 췌장염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2.29. 새벽 아밀라제, 리파제 측정 결과 췌장염의 소견을 보이자 그 이후부터는 엘아스파라기나제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⑨망인은 1996.2.29. 22:50경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폐혈증성 쇼크 및 폐출혈,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간부전, 폐혈증, 백혈구 감소증, 선행사인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정맥도관 삽입술 시행 후 소독 등 관리 소홀 및 약물과다투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도관 삽입술을 한 후 합병증이 없으면 하루 1회 정도 소독을 하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1 내지 3회 정도 소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백혈병 환자로서 이미 백혈구 수가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어 면역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세균 감염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1은 2단계 강화요법을 시행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별지 항암제 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프레드니숀 300㎎씩을, 메소트렉세이트 330㎖를, 엘-아스파라기나제 9,960IU씩을 각 투여하였는데, 미국 지침서에 따르면 2단계 강화요법 단계에서는 환자의 체표면적당 프레드니손은 180㎎씩을, 메소트렉세이트는 200㎖를, 엘-아스파라기나제는 6,000IU씩을 각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망인은 당시 몸무게가 63㎏ 정도로 체표면적이 1.66이 되므로 피고1이 투여한 항암제가 과다해 보이지는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질병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보더라도 위 항암제의 투여 정도는 의사의 재량 범위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게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거나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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