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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전주군산 99가합368 사건분류 처치(수혈)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혈액종양내과적 진료 결과 원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추정진단 하에 수혈 등 처치 후 골수조직검사 등 결과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제3형으로 확진 후 수혈 등 처치를 계속하였으나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 및 혼수상태 발생 등 증상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개월 전부터 월경이 과다하고 1주일 전부터는 전신에 자반이 생기고 두통이 심해지자, 1998.11.6. ㅅ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16:0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결과 ‘원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망인을 입원시킨 후 22:40경 농축 적혈구 1단위를 수혈하였다.
③11.7. 오전 망인에 대한 말초혈액조말검사와 골수조직검사 결과 아세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진은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제3형’으로 확진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12:20경부터 혈소판 농축액 4단위를, 13:00경부터 17:00경까지 매시간 신선동결혈장 1단위씩을, 17:30경부터 농축 적혈구 1단위를, 20:00경부터 혈소판 농축액 4단위를 각 수혈하였다.
⑤11.8. 수혈에도 불구하고 40,000개/㎣ 정도에 불과한 망인의 혈소판 수치, PT, PTT, 섬유소원, 섬유소분해산물 등 각종 검사결과를 통해 망인이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임을 확인하였다.
⑥11.9. 13:20경 망인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객담 끓는 소리가 나며 의식이 기면상태에 빠졌다.
⑦의료진은 13:45경 쇄골하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13:55경 분비물 등에 의한 기도흡인으로 망인에게 호흡정지가 오자 기관지로 삽관하여 앰브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⑧14:50경 망인이 호흡을 정지하고 혼수상태에 빠짐에 따라 앰브로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1앰플과 아트로핀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⑨14:52경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백혈병 치료 과정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는 망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11.7.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제3형의 합병증인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을 의심하여 혈소판 농축액, 신선동결혈장 및 농축 적혈구를 지속적으로 수혈하고, 입원 3일째인 8. 각종 검사를 통해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임을 확인한 후 신선동결혈장을 계속 수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며,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에서 병발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의 치료는 혈소판 및 혈장제제를 수혈하며 항응고제는 혈전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망인은 내원할 때부터 월경이 멈추지 않고 전신에 자반이 생기는 등 출혈성 경향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 대한 항응고제 투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의 응급치료로서 혈소판 농축액, 신선동결혈장을 지속적으로 수혈하는 한편 근본적 질병인 백혈병에 대한 1차적 치료로 항암제인 아라-씨와 다우노루비신 투여 계획을 세우고 확진 다음날인 11.8.부터 항암제 투여의 전단계로서 세포분화 유도제인 베사노이드를 경구 투여한 사실, 그런데 베사노이드 투여 중이던 입원 4일째인 11.9.에 이르러 망인이 호흡곤란과 기면상태에 빠지자 응급처치로서 피고가 쇄골하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출혈에 따른 혈성분비물에 의한 기도흡인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에 대한 피고의 치료방법은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서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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