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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98가합548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복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간질환 악화로 진단 후 약물 주사 및 처방약을 받아 퇴원 후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 입원 및 검사 결과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되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청색증 및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5.4. 15:40경 복부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과 전문의 피고로부터 진찰 결과 급성복부통증, 우측상복부통증 등 간질환 악화로 확인되었다. ②망인은 19:00경 복통이 완화되자 간경화치료제 성분이 섞인 포도당 주사 등을 맞은 후 피고로부터 먹는 약인 파목신 1.5g, 스파몬, 오미탄, 큐라임 정제 각 3알 및 알멕스 3포 등의 처방을 받고서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21:00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증상으로 알콜중독증, 만성알콜성 간질환, 간경변증, 급성담낭염 및 급성췌장염 등으로 진단되었다. ④망인은 5.5. 09:15경 인후통 및 안면부종의 증상이 있어 항생제인 린코마이신과 급성통증에 사용되는 디페인 주사를 각 1앰플씩 맞은 후 16:00경까지 상태가 양호하였다. ⑤망인은 18:40경 갑작스런 청색증을 동반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피고는 인공호흡을 위해 기도삽관을 시도하였다. ⑥피고는 기도삽관 시도 중 기관지 경련으로 인해 실패하고 부득이 수동인공호흡을 하다가 망인을 P병원으로 전원 결정한 후 이송하던 중 19:20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로서는 1998.5.4. 처음 진료당시 망인이 간경화와 급성담낭염 등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된 데다가, 간경변의 경우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쉽게 재발 내지 악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망인으로 하여금 내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직접 진료하게 된 경우에도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재발 내지 악화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처음 진료시 간질환에 대한 병증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망인의 사망당일에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지 아니한 채 간호사의 보고만 듣고 간호사로 하여금 망인에게 치료약을 투약케 하는 외에는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별다른 진료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사망 당일 16:30경 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당시 병원에 들르지도 않고서 공중보건의인 당직의사로 하여금 산소흡입 및 자세보정, 약물주사 등의 조치만을 취하는 외에는 즉시 내과 전문병원으로의 전원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그 병증진행 상황의 파악과 치료방법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가 치료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피고의 과실은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입원치료 권유에 응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퇴원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입원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25년/ 가동연한 : 60세(164개월) ③금액 : 79,017,424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4,305,227원(81,017,42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901,742원), 자녀3(각 5,934,494원) (6)**합계 : 29,805,2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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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