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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2001나54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입원 치료 중 간성혼수 및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정신착란과 발작증세를 보여 장기간 억제대로 묶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부발적증상 나타나 욕창 감염으로 악화되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비후성반흔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0.11. 만성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경화 및 복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내과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입원 3일째부터 간성혼수(의식혼탁) 및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정신착란과 발작증세를 보였다. ③피고는 10.14.부터 억제대를 사용하여 원고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 놓은 상태로 진료를 하였다. ④원고는 11.15.경에는 고열과 빈호흡, 빈맥 등으로 사망의 위험에 이를 정도로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졌다. ⑤의료진은 원고를 11.9.경부터 옆으로 눕히도록 하였으나 자세가 유지되지 않았고, 11.20.부터는 천골부위에 피부발적증상을 보였다. ⑥12.5.에는 욕창의 감염으로 인하여 고열을 동반하였으며, 12.6.에는 욕창이 악화되었고, 12.8. 성형외과 전문의가 국소마취를 한 후 욕창부위의 피부괴사조직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변연절제술 시행 후인 12.10. 원고를 ㅅ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간경화 등의 증상은 더욱 호전되어 1998.2.28.경 퇴원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변연절제술 시행 결과 연부조직이 없이 얇은 피부로 남게 되어 일상생활에 통증과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그 흔적으로 비후성반흔이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원고가 1997.10.14.경부터 장기간 억제대로 묶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1.20.경 천골부 피부발적증상이 나타났는바, 위 원고가 사지결박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복부팽만과 심한 몸부림 등으로 엎드린 자세는 취하기 어려우며, 옆으로 눕히는 자세도 위 환자 스스로는 그 유지가 어려워 억제대를 이용하여 양팔을 한쪽으로 묶어 강제로 옆으로 눕히거나 환부를 맛사지하는 조치 밖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치료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위 천골부위의 피부발적증상이 수포나 부종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욕창증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신마비상태에 준하여 약 2시간 정도마다 한차례씩 충분한 정도의 맛사지와 드레싱을 실시하거나 강제적으로라도 옆으로 눕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14. 최초로 억제대를 사용할 당시부터 시행해오던 정도인 하루 3회의 맛사지만을 시행하였으며 11.27.에서야 강제로 옆으로 눕히도록 하였고, 때때로 대소변을 보는 경우에 환부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조치 및 식사를 하는 경우에 잠시 억제대를 푸는 정도의 조치에 그친 채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피고의 위와 같은 충분치 못한 처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욕창이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 전부가 피고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55,023원 ②향후치료비 : 5,68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440,506원(8,135,023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200,000원), 자녀2(각 1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4,840,5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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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춘천강릉 98가단15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