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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3가단200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혈관종' 진단을 받은 후 CT 및 MRI 검사 결과 간암 및 만성간염으로 진단 하에 횡카테타 동맥약물색전술 및 절제술을 시행 후 조직 검사 결과 간선종으로 판명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2002.2월경 ㅇㅇ병원에서 '혈관종' 진단을 받고, 3-4개월 후 혈관종의 변화 유무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②원고는 6.26.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소화기내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혈관종의 추적검사를 위한 혈액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 및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피고병원은 혈관종과 간암의 감별을 위한 CT 및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관종 소견과는 다른 간암을 의심케 하는 병변이 관찰되자 7.15. 원고에게 추가 정밀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지 않았다. ④원고는 9.16. 피고 병원 외래를 통하여 입원한 후 10.10. 피고 병원에서 간조직 검사를 받은 후 '간암 및 만성 B형 간염'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원고를 간암(간세포성암종) 및 만성간염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원고가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원하자, 10.24. , 12.5. 및 2003.1.20. 횡카테타 동맥약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피고 병원의 각 검사 결과를 발급받아 ㅅ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간암(간세포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3.4.25. 횡카테타 동맥약물색전술을 시행받았다. ⑦원고는 ㅅ병원에서 6.18. 일반외과 의사로부터 간암 좌측면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⑧피고병원은 수술 후 절제한 직경 2.5cm의 원고의 간조직을 병원 병리과에 검사 의뢰한 결과 2003.7.11. '간선종에 의한 비정형의 간세포 증식'으로 진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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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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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이 원고를 간암으로 진단함에 있어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간암과 간선종의 구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학적 소견인데, 세층 이상의 간세포판, 샘꽈리 구조, 핵 / 세포질 비율 감소, 저명한 핵인, 유사분열, 세포질의 호흡기 성화, 혈관침범, 알파태아단백 염색성이 간암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이들 소견이 드물게 간선종에서도 보일 수 있는 반면 분화가 좋은 간암에서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데 간조직 검사에 의한 조직학적 소견만으로 간선종과 분화가 좋은 간암과의 미세한 차이를 감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가 지나면 각각 9%, 23%, 36%, 48% 정도에서 간경화증으로 진행되고, 2.7%, 11%, 25%, 35%에서 간암이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ㅅ병원의 간선종 진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간선종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원고를 간암으로 진단한 것이 오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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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