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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0가합1981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발열과 두통을 앓아 오던 중 응급실 내원하여 뇌막염 가능성의 말을 들은 후 피고병원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세균성 뇌막염 및 요로 감염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두통과 발열이 계속되자 뇌척수액천자검사 및 뇌파검사 후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호흡상실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최종 뇌사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8.17.경부터 발열과 두통을 앓아 오다가 8.20. 20:43경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막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8.21. 11:25경 피고병원으로 갔다.
②내과 과정인 피고는 망인을 진찰한 결과 12가지의 뇌신경학적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뇌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뇌막 자극 소견 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③피고는 8.21. 망인에 대하여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열과 세균성 뇌막염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한 후 요로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마로신을 투여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두통과 발열이 계속되자 8.24. 17:00경 뇌척수액천자검사를 하였다.
⑤피고는 결핵성 뇌막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균성 뇌막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와 함께 결핵성뇌막염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
⑥피고는 8.29. 10:00경 의식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망인에 대해 뇌파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10:00경 페리톨을, 10:20경 아티반을 투여하였다.
⑦뇌파검사 결과 망인에게 중증도의 대뇌기능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다가 그의 의식상태가 혼탁하여 13:00경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⑧피고 등은 13:20경 망인이 단기간에 자발 호흡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였는데, 망인은 동공이 확대된 상태였고, 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였다.
⑨망인은 2000.9.1. 뇌파검사 결과 뇌에서 아무런 파가 감지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9.2. 06:50 망인이 심전도가 평탄하고, 심장이 뛰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적으로 뇌사를 선언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초진 당일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열로 일단 진단하였지만 세균성 뇌막염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장열과 세균성 뇌막염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는 등 세균성 뇌막염 치료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척수액천자 검사 후에는 결핵성 뇌막염의 확진이 없는 상태에서도 곧 바로 항결핵제를 투여하는 등 결핵성 뇌막염 치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초진하면서 그 즉시 뇌척수액천자 검사를 하여 질병을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입원한 지 3일이 지나서야 뇌척수액천자 검사를 한 다음, 결핵성 뇌막염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도삽관 등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호흡곤란이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망인의 호흡곤란증세를 즉시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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