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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600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1세 | ||
| 사건요약 | 만성기침과 목부위의 통증,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간질성 폐질환으로 초기 진단 하에 약물 복용 후 증세 호전이 없어 혈액 내과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으로 확진 후 치료 및 검사 중 혼수상태에 빠지자 기관삽관술과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가래가 섞인 만성기침과 목 부위의 통증, 고열 등의 증상이 있자 ㅇ의료원을 거쳐 2000.12.1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의 검사결과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나 흉부X-ray 검사결과 특이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약물만 복용하다 더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01.6.19.경 다시 ㅇ의료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③망인은 흉부X-ra y 검사결과 폐렴으로 의심되는 우측 폐하부 침윤이 발견되며 하복부 부위에 종괴가 만져진다는 진단을 받은 후 외래를 통해 피고 병원 혈액 내과에 내원하게 되었다. ④응급실 의료진은 9.13. 망인에 대한 간기능 검사를 통해 간기능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말초혈액검사를 통해 적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을 진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골수검사결과 혈구식세포성 조직구가 18%로 측정되어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이 있음을 확진하였다. ⑥이후 의료진은 9.15.경 망인에게 악성 림프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등 자궁 내에 악성종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의심하여 산부인과에 이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였다. ⑦9.17.경 산부인과로부터 자궁내막 소파술 검사 결과 자궁 내에 급만성염증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진단방사선과에 초음파를 이용한 간생검을 의뢰하였다. ⑧망인은 위 검사직후인 9.17. 17:00경에는 혈압이 110/80mmlHg, 맥박이 분당 118회로서 안정된 활력징후를 보였으나, 18:00경부터 복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⑨망인은 20:00경부터 앞쪽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통증을 의심하고 심전도 검사와 심근효소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자가호흡이 약해지면서 혼수상태에 빠지자 기관삽관술과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22:30경 혈압이 떨어지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기에 이르렀고, 23:30경에는 혈압이 58/21mmlHg까지 떨어져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ㅇ의료원에 전원되었으나 9.18. 06:4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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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을 확진하기 위해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나 당시 이를 의심할 만한 여러 증상을 이미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효 적절한 검사 방법인 골수검사를 통해 이를 확진한 상태여서 또 다시 이를 확진하기 위해 출혈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굳이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은 악성 림프종이 발병하는 경우에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어서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검사를 통해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을 확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악성 림프종을 확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위 의료진이 2001.9.11.경 망인에 대해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APTT가 48.6sec로 측정되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지혈이 되지 않을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던 점,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이 악성 림프종과 병발하는 경우에는 혈소판이 급감할 수 있어 PLT 수치와 관계없이 수술이나 어느 정도 출혈이 예상되는 검사는 매우 위험한 점, 비록 이 사건 검사가 PLT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PLT가 자연출혈도 가능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간조직에 대한 외상이 과다출혈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증상, 악성 림프종과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의 관계, 위 PLT 급감정도, 출혈성향 등을 고려하여 악성 림프종을 확진하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도 적절한 검사방법을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골수검사를 통해 확진한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을 또 다시 확진하기 위해 망인의 PLT 급감정도, 출혈성향 등에 비추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지혈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검사를 선택한 과실로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악성 림프종과 이에 동반한 혈구식세포성 조직구 증가증 환자의 경우 그 증상의 발현에서 사망까지 평균 생존기간은 16주, 진단에서 사망까지 평균 생존기간은 4주에 불과할 정도로 그 예후가 극히 불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저혈량성 쇼크) ②기대여명 : 28.99년/ 기동연한 : 60세 ③금액 : 46,028,86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9,611,546원(49,028,867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9,470,515원), 자녀2(각 6,313,677원) (6)**합계 : 40,611,5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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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