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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합2031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 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하게 하면서 계속적인 약물치료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하였으나 간경변증이 진행되어 간암, 폐전이, 간경화 말기, 간신증후군, 간성혼수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12.16. 피고 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4.1.6.부터 1.22.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복수와 이로 인한 원발성 복막염에 대한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995.8.28. 초음파 검사상 직경 2cm의 종양소견이 보여 망인을 입원시킨 후 혈관조영 촬영검사를 한 결과 간암과 간경변증, 식도정맥류로 판명되었다. ③망인은 9.12.부터 9.18.까지 입원하여 간암에 대한 치료로서 간동맥 색전술을, 식도정맥류에 대한 치료로서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다. ④의료진은 위 수술 후 망인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프렉톤, 라식스 등 약물치료와 복부초음파 검사와 흉부촬영검사 등을 하였다. ⑤망인은 1997.2.18. 토혈을 주증으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결과 간경변, 식도정맥류 파열, 간암으로 진단이 되고, 1998.8.25. 다시 토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잘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⑥망인은 2001.1.14. ㅇ병원 소화기 내과에 방문하여 3년 전 식도정맥류출혈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고, 당시 간암 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후 진료를 받았다. ⑦망인은 2000.1.31.부터 2.11.까지 Y대학병원 내과에 외래로 통원진료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과 같은 진단을 받자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0.3.7. 05:15 사망하였다.(간경화 말기, 간성혼수)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만성간염에 이환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간경변증으로 발전하였으며 거기에서 간암 그리고 암의 폐전이 등으로 진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89. 간경변증의 진단 후 1999. 11.까지 10년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간암의 발생 여부 및 진행 정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 끝에 진단된 간암에 대하여는 간동맥 색전술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암의 재발 여부를 관찰하였고 간경변증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투약을 하였으며 그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해서는 식도정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내원 이후 사망시까지 병의 발병 및 진행정도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응한 치료에 만전을 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병 및 진행상태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