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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3가합284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6세

사건요약	흉부 C.T.촬영 결과 폐결절 및 폐암 세포가 발견되어 폐암 4기 상태로 이후 대학병원 내원 및 정밀검사 결과 폐암 4기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9.28.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부위에 대한 C.T.촬영 결과 폐의 우상엽 전방분절에 직경 2-3㎝ 크기의 선상 형태로서 기포성 공기음영이 동반된 간유리와 같은 음영의 폐결절이 발견되었다. ②망인은 당시 우측 폐 부위에 직경이 약 2.8㎝ 크기의 폐암 세포가 있고, 좌측 폐 부위에도 같은 병변이 있으며, 폐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간까지 전이되는 등 이미 폐암 4기(말기) 상태였다. ③이후 망인은 K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세포가 더욱 성장하여 폐 부위에 직경 3.2㎝ 크기의 폐암 세포가 발견되는 등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 국립암센터 등에서 항암치료를 받다 2003.6.13.경 폐암 및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미 망인에 대해 오랫동안 정기검진을 하였던 ㄱ내과로부터 그의 폐 부위에 이상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흉부C.T.촬영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폐 부위에 위와 같은 음영이 발견되었으면 그와 같은 음영이 염증성 질환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폐암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확진을 위하여 2-3주 후 재차 위 검사를 실시하거나 객담세포검사 또는 검침흡인술 등과 같은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검사 결과만으로 지나간 염증성 질환이라고 속단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여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폐암을 좀 더 일찍 발견하여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위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위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2,500,000원), 자녀(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직업, 나이, 신분관계, 망인의 질병상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4,200,000원), 자녀(2,8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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