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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6가합695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임파선 비대, 인두 발적 등의 증상으로 내원 후 인후염으로 진단 후 대학병원 전원 및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등 검사 결과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으로 진단 하에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후 전신상태가 호전된 후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24. 발열, 두통, 임파선 비대, 인두 발적 등의 증상 및 징후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흉부방사선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후염으로 잠정 진단하였다. ②의료진은 8.27. 일반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ASO, Widal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백혈구 2,200/㎕, 혈소판 104,000/㎕, 혈색소 10.8g/㎖ 결과가 나와 항생제, 해열진통제, 정장제를 투여하였다. ③의료진은 8.30. 다시 일반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범혈구감소증, 골수기능억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자, 원고를 혈액종양학 전문의가 있는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피고 대학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패혈증, 감염연관성 혈구탐식 세포증후군 등으로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시행하면서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ceftazidime, rulid, acyclovir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⑤의료진은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으로 진단하여 HLH-94, HLH-2004 치료방침에 따라 Cyclosporine과 Dexamethasone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⑥원고가 9.1.부터 기면상태의 의식저하를 보이자 중추신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증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으로 진단하여 항암제인 Etoposide를 투여하고, 9.4.과 9.8. 추가로 투여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점차 의식을 회복하고 전신상태가 호전되어 9.22. 시행한 골수검사 및 10.7.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거의 정상상태까지 회복되었으며, 10.10. 시행한 쯔쯔가무시 항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⑧원고는 사지마비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10.17. 원고를 ♡♡병원으로 옮겼다. ⑨♡♡병원에서는 원고에게 범혈구감소증 등의 증상이 없어 골수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혼돈 등의 증상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가 영구장해로 고착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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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의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백혈구 및 호중구 감소가 있어도 요추천자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균조작을 하므로 척수염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실, 9.12.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백혈구수 10/㎕, 단백 707㎎/㎗였다가, 9.15.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백혈구수 11/㎕, 단백 339㎎/㎗인 사실, 요추천자로 인해 척수염 혹은 뇌척수염이 발생할 경우 뇌척수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나 9.12., 9.15., 9.22., 9.29., 10.6. 시행한 뇌척수액 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9.12. 당시 원고는 뇌척수액검사가 필요한 상태로 요추천자 시술이 불가피하였고, 요추천자 이후의 뇌척수액 검사 소견에 비추어 위 9.12. 요추천자로 인해 척수염이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두피에서 2005.9.10. 처음으로 가피가 발견된 사실, 원고의 입원 당시 의료진이 감염연관성 혈구탐식증후군을 의심하고 감염원을 찾기 위해 간염바이러스, EB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장바이러스, Parvo 바이러스, Coxsackie 바이러스 검사, 세균 및 진균혈액배양검사, 결핵, 마이코플라즈마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 혈구탐식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원인 바이러스, 세균 등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그 중 쯔쯔가무시병 치료제 중 하나인 rulid가 2005.8.31.~2005.9.6.까지 투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쯔쯔가무시병의 진단에 이르는 과정과 그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