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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95가합392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간질환과 심한 빈혈 증세, 신부전증의 소견을 보여 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 및 혈중 B,U,N 수치가 높게 나타나 복막투석술을 4회 걸쳐 시행하는 등 신부전증에 대한 치료 완료하였으나 10여년의 기간이 지난 후 복벽에 수술용 바늘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5.4.15. 우상복부의 팽만감 및 불쾌감 증세 등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과 심한 빈혈 증세, 신부전증의 소견을 보였다. ②피고는 4.29. 다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6.1, 혈중 칼륨 수치가 7.4로 더욱 상승되어 있어 혈액투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그 후 5.3.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잇몸과 코에 출혈이 있어 왔다가 귀가한 후 다음날 다시 응급실에 호흡곤란과 출혈증세로 내원하였다. ④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심한 부정맥으로 간헐적인 심박동 소실 증상을 보이고 신부전 증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혈중 칼륨 수치가 9.1meq/ℓ로 상승되어 있고 혈중 비,유,엔(B,U,N)수치가 158mg/로 높게 나타났다. ⑤원고에 대한 복막투석술은 당시 수련의가 5.4. 09:00경 제1차로 술하였고 이 후 피고가 5.9.까지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⑥피고는 투석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3회에 걸쳐 투석관을 새로 교체하여 삽입하기도 하였으며, 좌측 팔에 동정맥문합술을 시술하기도 하였다. ⑦원고는 5.10.부터는 혈액투석 처치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혈액투석에 의한 고통 등을 이유로 5.20. 자진하여 퇴원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1994.7.19.경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음날 ㅎ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복벽에 수술용 바늘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⑨7.28. K방사선과 의원에서 다시 촬영한 결과 복벽에 두 동강 난 수술용 바늘이 실이 꿰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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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복막투석시 삽입한 투석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수술용 바늘로써 투석관과 주변 피하조직을 실로 묶는 작업을 하는데 응급 상황에서 시술자의 과실로 수술용 바늘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여 이를 복벽 속에 남겨 둘 가능성이 있는 사실, 원고의 복벽에서 제거된 수술용 바늘과 봉합사는 병원에서 수술 후 피하층 봉합시 사용하는 바늘과 봉합사로서 제거 당시 최소한 1년 이상이 경과된 상태로 두 동강난 모양으로 까맣게 녹이 슬어 있었고 똑같은 자리에 다시 수술하거나 흉터 제거 후에 수술하면 그 자리에 수술을 몇 회 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원고의 경우 수술창이 하나로서 위 복막투석술 외에 특별히 재수술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의 복벽에서 두 동강난 모양으로 발견된 위 수술용 바늘은 피고가 1985.5.4.부터 같은 달 9.까지 시행한 복막투석술 시술과정에서 그의 과실로 부러뜨려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남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복벽에서 발견된 위 수술용 바늘이 피고의 복막투석술 시행과정에서 그의 과실로 남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부라도 상실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복벽에 수술용 바늘과 봉합사가 남게 되었고 원고는 10년이 넘게 이를 몸안에 두고 있으며 특히 초기에는 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수술용 바늘이 원고의 복벽에 남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과실 정도, 수술용 바늘의 크기 및 그 형태, 위 수술용 바늘이 남아 있던 신체 부위, 원고가 위 수술용 바늘을 제거하기까지의 기간,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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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