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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94가합2015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복부의 통증 및 고열증세로 병원 입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유행성출혈열로 밝혀져 치료를 받던 중 혈액투석을 하기 위하여 좌측쇄골하정맥에 2중도관을 설치하던 중 좌측폐하부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흉관부위 감염으로 패혈증 및 합병증 등 상태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4.3.31. 우측상복부의 통증 및 고열증세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신장기능검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배양검사 등을 거친 결과 유행성출혈열로 밝혀져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4.5. 신장기능의 개선을 위하여 혈액투석의 필요성과 합병증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내과 수련의가 망인의 좌측쇄골하정맥에 2중도관(카테터)을 설치하던 중 좌측폐하부에 출혈이 발생하여 실패하였다.
③망인은 외과로 전원되어 외과전문의가 위 좌측폐하부의 출혈로 인한 혈흉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해 흉관삽입시술을 하고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④4.20. 망인은 전원하여 내과의사가 진찰한 결과 좌측폐하부에 흉관이 삽입되어 있었고 우측쇄골하정맥에는 도관이 꽂혀 있었는데 위 흉관부위에는 농흉이 관찰되었다.
⑤망인은 흉부외과의사에게 인계된 후 4.24. 혈액배양검사 결과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내과에서 보다 강력한 항생제인 3세대 세파로스포린, 크림다마이신,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하여 치료를 계속하였다.
⑥망인은 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이 진행되어 합병증인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이 악화되어 항생제 투여 및 영양공급, 수액공급 등 적극적인 보전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포도상구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1994.5.14.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은 흉관부위의 염증에 대해서는 항생제 투여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 이중도관 부위에서는 위 병원이 염증을 발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흉관 및 도관을 일주일 이상 존치한 점을 의료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병원 의사가 혈액투석을 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합병증의 위험 등에 대하여 위 망인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이 아무리 위 농흉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충실히 하였다 하더라도 패혈증의 발생은 예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들의 치료과정에서 위 농흉이 발생한 점을 들어 의료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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