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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94가합2155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및 흉부에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여 호지킨스씨병 1기로 진단한 후 좌쇄골상 와부에 종양이 발생하여 조직검사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뒤 전신의 소양감 및 좌측유방비대를 호소하여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진단하였으나 이후 호지킨스씨병 4기의 재발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1.13. 좌쇄골하 종괴로 좌쇄골하 부위에 림프절이 촉지되고, 일반외과, 내과에서 병리 및 조직검사를 통하여 호지킨스씨병이 발견되어, 복부 및 흉부에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여 호지킨스씨병 1기로 진단되었다. ②원고의 좌쇄골상 와부에 종양이 발생하여, 1989.2.23.부터 3.29.까지 양측경부, 액와부, 흉부종격동과 좌쇄골상 와부의 조직검사를 시행한 부위에, 1개월 후인 4.16.부터 6.13.까지는 대동맥상 임파 전부위에 각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③담당의사는 원고가 1992.2.7. 좌측 전흉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찰한 결과 늑골전부에 작은 동전 크기의 융기부를 발견하여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X선 촬영,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1993.1.25. 검진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전신의 소양감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1993.12.31. 검진시 좌측유방비대를 호소하였고, 의사는 X선 촬영,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를 시행하고, 목과 액와부등 신체부위를 검사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1994.2.18.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의사 John ** 및 Frank**의 진찰을 받고, 좌측 액와부의 림프절 종대를 발견, 림프절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호지킨스씨병 4기의 재발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담당의사는 원고의 소양감을 피부질환으로 의심하고 피부과로 보내어 치료케한 사실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사실, LDH는 세포내에 존재하는 대사효소로서 염증 등으로 세포가 파괴되거나 빠른 세포의 분열증식이 있는 경우 세포내의 효소가 세포 밖으로 많이 배출되어 혈중 LDH가 상승할 수 있고, 암 이외에 원인에 의하여도 혈중 LDH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질환으로는 용혈성빈혈에서 적혈구가 깨지는 경우, 심근경색증에서는 심근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급성간염에서는 간세포가 깨어지는 경우, 신장경색에서는 신장세포가 깨지는 경우, 질환이외의 원인으로는 격렬한 운동을 한 경우 운동전에 비하여 약 20% 증가하고 근육주사를 맞은 경우에도 증가하고, 특히 위 병을 포함한 림프종에서는 혈중 LDH가 높은 경우 암세포의 수가 많고 세포의 분열증식이 활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그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는 경우 그 재발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사실, 컴퓨터단층촬영을 자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환자가 잦은 방사선에 누출되고, 그 검사에 있어어 불편함을 주고, 위 병의 1a기의 재발율은 약 17%에 불과하고, 막대한 경비에 비해 발견되는 재발은 매우 드물어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효용성이 적고, 외국의 암에 대한 전문가도 연구목적이 아닌 경우 처음 발병시에 침범되어 있지 않은 부위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은 재발이 의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위 의사로서는 원고의 위 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진단방법의 선택이나, 원고에 대한 임상증상 및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위 병의 재발여부에 대한 판단이 치료당시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경우 병용치료에 의한 완치율의 향상은 미미하나, 위 병의 완치 후 항암제병용에 따른 지연성 합병증으로 새로운 암, 즉 급성백혈병의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임상병기 1a의 NODULAR SCLEROSIS 형의 위 병의 경우에는 병기결정을 위한 개복술 없이 방사선치료만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담당의사로서는 치료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그 치료방법의 선택이 적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