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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1가합33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 이후 황달 증세가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검사 결과 담도암 진단 하에 내시경적 역행성담도췌관조영술을 실시 받았으며, 담도암 치료를 위하여 췌십이지장절제술 및 췌전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21.부터 9.26.까지 급성췌장염, 급성독성간염, 만성위염으로 대전 -동 소재 ㅅ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퇴원한 이후 황달 증세가 악화되자 11.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소화기내과 의사로 하여금 같은 날 복부전산화단층촬영(CT촬영)을 시행하여 담도암으로 진단하고(총수담관암), 11.7. 내시경적 역행성담도췌관조영술을 실시하였다.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2000.12.6. 원고의 담도암 치료를 위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복한 결과 담도 외에 췌장의 상태도 췌전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췌십이지장절제술 및 췌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사가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및 내시경적 역행성담췌관조영술 검사결과 담도암(총수담관암)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직검사결과 100% 암이라는 입증하에 수술을 시행하지는 못하는 점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수술을 권유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술 집도의의 수술방법 및 수술범위에는 과실이라 볼 만한 점이 없어 피고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원고의 췌장 상태가 전반적인 광범위한 섬유화가 있고 췌장실질조직의 위축과 변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도의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고, 췌장의 샘꽈리(acinus)내부에도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췌관들도 상피세포는 물론 췌관벽 조직의 괴사와 염증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여 정상적인 효소 분비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췌장의 기능은 거의 90%이상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위 췌장을 그대로 보존하였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원인에 따라 급성 복부 통증, 출혈, 복강내 농양 등의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 정상적인 췌장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췌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