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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99가단9044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위내시경검사 후 진행성위암임을 의심하여 조직병리검사 결과로 위암 판명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시간 경과로 림프절로 전이된 위암으로 검사결과 통지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1.경 속이 쓰린 증상으로 ㅈ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2.25. 피고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3.2. 피고로부터 위내시경검사를 받았으며, 위내시경검사 후 진행성위암임을 의심하여 같은 날 5군데의 위조직을 떼어내는 조직병리검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③피고는 3.8.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위 조직병리검사 결과가 위암으로 판명되었음을 알았으나 환자본인에게 직접 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④원고는 진료실에서 나온 후 피고의 위 설명을 자신의 병이 위궤양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굳이 급하게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입원하지 않고 그냥 귀가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소화가 잘되지 않고,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자 10.19. 다시 피고 병원으로 가 피고로부터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다.
⑥피고는 위내시경검사 후 원고와 함께 온 아내에게 따로 불러 3.2.의 조직검사결과 이미 위암으로 판명되었는데 왜 이제야 찾아 왔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들은 원고가 위암에 걸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⑦원고는 10.20. 퇴원한 후 10.21. S대학교 병원에서 처음 진찰을 받았으며 다음날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거쳐 10.27. 림프절에 전이된 위암이라는 검사결과를 통지 받았다.
⑧현재 원고는 복강내 림프절 및 좌측 쇄골상와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로 완치가능성은 없고, 3 ~ 4주에 1회씩 항암제를 투여 받으며 생명연장을 목표로 한 치료만을 받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후 위암을 의심하여 조직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위암임이 밝혀졌으므로 그 병명과 상태,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수술의 필요성 등을 비전문가인 원고 또는 그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로써 환자 본인인 피고나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가장인 원고의 병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피고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받을 것인지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장차의 치료나 투병생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기타원고들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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