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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동부 2001가합356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발열 및 오한 등 증상으로 각종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진단 하에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약 후 열과 허리통증, 기침과 객담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요부 방사선촬영 결과 결핵성 척추염이 악화되어 배농술, 후궁절제술 등을 하였으나 척추후만변형의 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12.26.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과에 내원하였다.
②피고1은 혈액배양검사, 적혈구침강검사, 소변검사, 골수검사, 살모넬라균반응검사(장티푸스반응검사) 등을 하고, 흉부와 복부 등에 대하여 방사선촬영(X-ray)을 하였다.
③피고1은 위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의증)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원고에게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④원고는 1997.2.19. 다시 피고 병원을 찾아와서 열과 허리통증, 체중감소, 기침과 객담 등의 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⑤피고1은 1차 입원시 한 검사 외에 객담결핵균도말검사, 객담결핵균배양검사와 각종 암검사(종양표지검사) 등을 하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였다.
⑥피고1은 원고의 허리통증에 대하여는 입원 당일 요부 방사선촬영을 한 후 피고2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다.
⑦피고2는 방사선촬영 결과 흉추 12번 진구성 압박골절과 흉추 11번, 12번 사이의 추간판탈출(디스크)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⑧원고는 1999.2.24.과 그 다음날 2회에 걸쳐 ㅂ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결핵성 척추염이 악화되어 흉추 12번이 골절되고 척추에 농양과 후만변형이 생기자 1998.10.28. ㅊ병원에서 배농술, 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⑩원고는 위 수술 후 후유증으로 척추후만변형의 장애가 남아 지체장애자 3급 판정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투약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2는 1997.4.8. 원고에게 이전부터 나타났던 기왕의 증상과 새로 나타난 증상 등에 비추어 결핵성 척추염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 이를 위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컴퓨터단층촬영을 권유하고 허리보조기구를 착용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가 무단으로 피고 병원을 퇴원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2가 위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를 피고1에게 즉시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과 위 원고의 결핵성 척추염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흉추 12번 골절, 척추후만변형 등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1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약하였다 하여 그 자체로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스테로이드는 1일 15㎎ 정도의 사용은 고용량이 아니고 처음에는 1일 20㎎～60㎎을 투약하다가 점점 그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바, 피고1은 최초 1일 30㎎ 내지 60㎎을 투약한 후 그 용량을 줄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도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2는 1997.4.8. 원고에게 결핵성 척추염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결과를 고지하고 컴퓨터단층촬영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또한 원고의 결핵성 척추염의 악화가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환자로서의 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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