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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9151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동네 의원을 찾아 기관지확장제이자 강심이뇨제인 ‘네오휘린엠’ 2㏄를 근육주사를 맞은 직후 의식상실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조치하여 구급차 이송 중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년부터 기관지 천식으로 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0.10.3.부터 10.11일까지 ㅂ의료원에서 중증의 기관지 천식과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1999.2.29.까지 5차례에 걸쳐 ㅂ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0.10.13. 10:00경 가벼운 감기증세를 느끼고 이를 치료하고자 같은 동네에 있어 평소에 딸과 자신을 수회 치료한 바 있는 피고 의원을 찾아 갔다. ③피고는 망인의 천식증세에 대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기관지확장제이자 강심이뇨제인 ‘네오휘린엠’ 2㏄를 근육주사토록 하였다. ④망인은 주사제를 맞은 직후인 10:05경 연속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자 피고가 등을 두드려 주면서 상태를 살폈으나, 자신의 휴대용 벤토린흡입기를 찾아 이를 3회 정도 깊게 들이마시고는 주사실 침대에서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⑤피고는 망인의 맥박이 빠르고 혈압이 약하게 뛰자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응급처치로 구강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0:10경 인근에 있는 ㅎ병원에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⑥이어 피고는 직접 혈압상승제 및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1엠플(1㏄)을 팔에 피하주사한 후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다가, 10:20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⑦병원 의료진은 10:25경 응급실에 도착한 망인에게 기도 삽관하여 압부백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심폐소생술과 함께 에피네프린, 비본 등의 약제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11:0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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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천식치료제인 벤토린 흡입제의 사용설명서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고, 과도하게 계속 투여할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발작 발현시의 흡입투여는 과량투여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벤토린을 흡입시키기 전에 당뇨병이 있는지, ㅂ의료원에서 어떠한 약을 어느 정도 사용하여 치료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문진해 보고, 환자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문진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망인이 천식치료에 대하여 동의를 하자 곧바로 네뷰라이저를 이용하여 벤토린을 투여하고 네오휘린엠을 주사한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게 인정되는 과실은 위와 같이 사전조치로서 충분한 문진을 하지 아니한 채 당뇨병이 있는 망인에게 특별한 주의 없이 벤토린을 투여한 것이다. 다만, 위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그 개연성의 정도를 계량할 길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손해 전체를 한 개의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되, 망인의 손해를 원고들이 상속할 금액과 원고들 고유의 손해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2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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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