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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2가합2057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만성 간염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진찰 중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함과 함께 정신질환자 병실에 입원하도록 하게 함.
사실관계 ①2002.8.22. 피고병원 내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양해 없이 원고를 신경정신과 환자가 사용하는 병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②원고는 CT나 MRI 검사를 원하였음에도 피고는 8.23.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8.26. 원고는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입원한 피고병원 941호실은 원고 주장과 같이 신경정신과 병실이 아님은 분명하고, 가사 같은 병실에 신경과 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피고가 인터페론 치료에 앞서 원고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한 것은 인터페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 권유에서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정신질환자로 진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정신질환자로 취급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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